'서해 공무원 피살' 군 기밀 누설 의혹 최재해 등 출석 통보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인천 강화군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인 색동원에서 발생한 성폭력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시설장 A 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은 9일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색동원 종사자 B 씨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색동원 입소 여성 장애인들과 생활지도 등을 빌미로 강제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입소 여성 장애인을 폭행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 4일 A 씨를 불러 2차 조사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첫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2008년 색동원 개소 후 시설을 거친 장애인 87명과 종사자 152명 등에 대한 전수조사도 실시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까지 피해자 6명의 범죄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A 씨와 일부 직원들이 입소자들의 수급비 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의혹도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 중이다. 수급비 카드 사적 유용 의혹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진술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사건 특성상 피해자들이 중증 장애인이라 의사소통에 한계가 있어 관련 전문 외부기관에서 자문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서해 공무원 피살' 관련 군사기밀 누설 혐의를 받는 최재해 전 감사원장 등 7명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지난 3일에는 감사원 압수수색도 실시했다.
이에 앞서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11월 최 전 원장, 유병호 감사위원 등 총 7명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시절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및 결과 발표 과정에서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감사 과정에서 보안성 심사를 거치지 않고 수사요청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감사위원회에서 비공개 결정한 보도자료를 공개해 2급 기밀이 누설됐다는 게 감사원 TF 측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주 압수수색 후 압수물 분석을 하고 있다"며 "최 전 원장 등 7명에게 출석 요구를 해 날짜를 조율 중으로, 조만간 불러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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