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해인 기자] 쿠팡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당시 부천지청 차장검사)를 두 번째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4일 오전 10시께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무상 비밀누성 등 혐의를 받는 김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김 검사는 이날 오전 9시 46분께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했다. 그는 '부천지청 결론과 다르게 특검에서는 근로자 상근성을 인정하고 전날 (쿠팡을) 기소했는데 입장 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만 답했다.
특검팀은 쿠팡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과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불기소 처분 관련 외압 의혹(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을 수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쿠팡CFS가 2023년 4월 1일 내부지침을 변경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법정 퇴직금 40건 약 1억2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파악했다. 같은해 5월 26일에는 일용직 근로자들의 의견을 듣거나 외부 법률 자문을 거치지 않은 채 취업규칙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천지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쿠팡CFS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지난해 4월 불기소 처분했다. 이 수사를 지휘한 문지석 부장검사는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과 김 검사가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하도록 부당하게 압박을 가했다고 폭로했다. 김 검사는 쿠팡 측 변호를 맡았던 권선영 변호사에게 압수수색 정보와 대검찰청의 보완지시 사항 등 수사 정보를 누설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전날 엄성환 쿠팡CFS 전 대표이사와 정종철 현 대표이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유한회사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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