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변론에 줄줄이 지연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이 시작된 지 12시간을 넘어가지만,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측의 최종변론이 이례적으로 길어지면서 본격적인 결심 절차는 시작도 못하고 있다. 특검이 김 전 장관 측이 변론 중인 변호인에게 "빨리 읽어달라"고 요청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9일 오전 9시 20분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을 열고 12시간째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결심에는 윤 전 대통령 외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3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군경 수뇌부 결심도 함께 진행 중이다. 피고인만 총 8명에 달한다.
결심 공판은 피고인 측의 서류 증거 조사를 마무리하고, 특검의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 변론,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 순으로 진행된다.
다만 이날 오전 9시 2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점심 시간을 제외하고 김 전 장관 측의 서증조사가 이뤄지면서 결심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결국 혈액암 투병 중인 조 전 청장 측이 서증절차를 먼저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표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조 전 청장 측의 서증조사는 1시간 만인 오후 6시 30분께 종료됐다. 이어 윤승영 전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과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의 변호인 측이 서증조사를 차례대로 끝냈다.
재판이 길어지자 특검 측은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에 속도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 측은 "읽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라며 "시간을 제한하자는 게 아니라,속도만 좀 빠르게 해달라"고 헀다. 이에 권우현 변호사는 "변론할 때 항상 이런 식으로 해왔다"라며 "혀가 짧아서 빨리 말하면 말이 꼬인다"고 반박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판 진행과 종료 시점은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에 속한다. 재판 시간 자체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추가 기일을 지정해 결심 공판이 다시 열릴 수도 있다. 지 부장판사는 "정 힘들면 어쩔 수 없지만, 가급적 오늘 끝내는 걸로 생각하고 임해달라"고 했다.
이대로라면 재판은 10일 새벽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상원 전 사령관과 김용군 전 헌병대장, 윤 전 대통령 측의 서증조사가 남아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에 "(최후변론에만) 6~8시간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다. 특검팀의 구형 절차 역시 2시간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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