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선동 피의자가 인권위원장인 자체가 비극"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의 직무유기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6일 남규선 전 인권위 상임위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남 전 위원은 "윤석열 정부 3년간 인권위 독립성 훼손과 파행을 증언할 것"이라고 했다.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날 오전 10시 남 전 위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다. 남 전 위원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인권위 상임위원을 지냈다.
남 전 위원은 이날 오전 9시47분께 취재진과 만나 "직권남용, 내란선동 피의자가 인권위원장인 그 자체가 비극이며, 윤석열 정부의 인권위 독립성 훼손 결과"라며 "철저한 수사로 진상이 밝혀져야 하고 인권위가 조속히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참고인으로서 지난 3년간 인권위의 독립성 훼손, 그리고 파행과 관련해 증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 거취를 놓고는 "인권위가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의 방어권을 권고한 것은 인권위의 존립 근거를 훼손한 것"이라며 "이에 따라 정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 1일 이명현 특별검사팀(채상병 특검)에서 김용원 상임위원과 이충상 전 상임위원의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넘겨받았다.
인권위는 지난 2023년 8월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을 폭로해 수사받던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긴급구제 조치 신청 안건을 기각했다. 남 전 위원과 박진 전 인권위 사무총장은 당시 김 위원과 이 전 위원이 박 대령 긴급구제 신청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며 사과를 요구하다 갈등을 빚었다.
김 위원과 이 전 위원은 이후 지난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퇴장하거나 출석하지 않는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제37차 상임위원회에서 박 전 사무총장의 상임위 참석이 부적절하다며 퇴장을 요구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자신들이 회의장에서 나갔다. 이후 38차, 39차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김 위원은 지난해 6월 박 대령 진정 신청 관련 사건조사결과 기록이 정보공개청구로 공개되자 인권위 직원에게 '송두환 인권위원장이 불법적인 지시를 했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도록 강요한 혐의도 있다.
특검은 김 위원이 박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조치를 방해한 의혹 등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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