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동행동 심포지엄 개최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삼은 지역사회 주치의제와 통합돌봄이 현장에서 안착하기 위해서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다학제 팀 네트워크와 병원과 지역사회 연결, 의료 질 중심 보상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8일 ‘더 나은 의료시스템을 함께 만들어가는 의료소비자-공급자 공동행동(의료공동행동)’이 서울대 의과대학 의학도서관에서 진행한 ‘이재명 정부에 바란다’ 심포지움에서 장지훈 사회적협동조합 공드림통합돌봄센터장은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맞기 위해선 의료가 결합된 통합돌봄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전국에서 통합돌봄을 시작하지만 준비 상황은 요양보호사 중심의 가사·신체 활동 지원에 편중됐다고 진단했다. 실제 노인의 건강을 지탱할 ‘의료적 처치’는 통합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의견이다.
장 센터장은 "의료가 결합되지 않은 돌봄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집에서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경증임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으로 향하는 사회적 입원을 선택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건강보험 재정의 막대한 누수로 이어진다"며 방문의료 인프라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여율 1% 수준인 현재의 개별 의원 중심 방문진료 체계가 아닌, 지역 의사회 또는 보건소가 거점이 돼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를 직접 고용하거나 연계하는 ‘지역 방문의료센터’를 설립해 24시간 대응이 가능한 방식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한 전제로 병원과 지역사회 연결을 꼽았다. 그는 "급성기 병원의 퇴원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퇴원 환자 정보를 지역 통합돌봄 센터로 자동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특히 퇴원 후 3개월간 집중 방문의료를 제공하는 ‘전환기 케어’를 제도화해 재입원율을 낮춰야 한다"고 했다.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지자체로 이원화된 예산과 행정을 통합 조정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청(가칭)’ 설립과 병원 밖 진료라는 특수성을 고려한 의료진 법적 안전망 구축 필요성도 주장했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지역사회 주치의 제도에서도 네트워크가 주요하다는 의견이다. 박성배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일차의료개발센터 교수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다질환·기능저하·장기관리 수요가 늘고 있지만, 일차의료는 예방·조정·연속관리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구조라고 봤다. 환자는 의료기관을 전전하며 진료를 반복하고, 의료정보와 책임은 분절돼있다는 판단이다.
박 교수는 ‘등록기반 주치의·다학제 팀 중심 일차의료’ 체계를 제안했다. 특정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방식이 아닌 환자 의료 이용이 하나의 책임 체계 안에서 이뤄지는 구조다. 국민이 주치의 팀을 선택·등록하고, 주치의 팀이 예방·만성질환 관리·병원 진료 연계·회송 이후 관리까지 포괄적으로 책임지도록 하자는 의견이다. 주치의 팀은 의사, 간호사, 약사, 영양사, 재활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다학제 인력으로 구성되며, 개원의도 지역 일차의료 지원센터를 통해 팀 기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박 교수는 예방과 건강증진 중심의 저위험군부터 방문·재택 중심의 고위험군까지 관리 강도를 차등화해 고위험군에 관리 역량을 집중하고, 지불제도 역시 행위별 수가에 인당정액과 성과보상을 결합한 가치 기반 혼합 지불 구조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지속성도 높있수 있다는 생각이다. 그는 "병원은 주치의 팀과 연계를 통해 중증·전문 진료에 집중해 불필요한 외래 과밀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환자는 여전히 의료기관 선택의 자유를 가지며 주치의 팀을 통해 자신의 상태에 가장 적합한 의료 경로를 안내 받는다"고 언급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언론인들도 지역의료 네트워크와 의료 질 중심 평가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성민 동아일보 기자는 "지역 주민들은 거점국립대병원 등이 제 기능을 하고 의료 인력 자원들이 그분들 가까이서 진료해 주길 바란다"며 "지역 주민들을 위한 권역 네트워크가 중요하다. 이를 조정하는 것이 정부 역할"이라고 말했다.
신도경 뉴스핌 기자는 "연결성이 중요하다. 다학제 간 시스템을 통해 의사가 못 찾은 부분을 간호사나 물리치료사가 찾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예방 효과와 시너지도 높일 수 있다"며 "또한 지금까지 나온 필수의료 정책들에 대한 점검 작업이 필요하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얼마나 개선됐는지 발표하고 현장에서는 어떤 부조화가 있는지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혜인 경향신문 기자는 "만성질환, 초고령사회인데 작은 변화부터 시도해야 한다. 얼마나 많은 환자가 이용했느냐, 얼마나 예산 투입했느냐보다 의료 질 중심으로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 좋은 진료는 시스템 없이는 예산을 아무리 많이 투입해도 요원하다"며 "또한 주치의 제도를 좋은 모델로 만들어 젊은 의사들에게 미래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심포지움에서는 실손보험과 비급여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중증질환 영역의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해야 한다. 암·희귀·난치질환 등 생명 관련 핵심 치료의 급여 기반을 강화하고 선별급여의 본인부담률을 단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며 "실손은 공보험 보장의 공백을 임시 보완하는 보조적 제도로 재설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loveho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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