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2.16배로 가장 많이 늘어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요양기관에서 시행한 신경차단술이 건강보험 총 진료비 증가세 보다 많이 늘었다고 15일 밝혔다. 과도한 진료에 따른 환자 건강 피해 우려가 제기됐다.
2024년 신경차단술을 받은 수진자는 965만명으로 총 6504만건 시술을 받았다. 진료비는 3조2960억원이 지출돼 2020년 1조6267억원에 비해 5년간 2.03배 증가했다. 건강보험 총 진료비가 2020년 86조7000억원에서 2024년 116조2000억원으로 1.34배 증가한 것보다 더 늘었다.
요양기관 종별로 최근 5년간 신경차단술 진료비 증가를 확인한 결과,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모든 요양기관 종별에서 증가했다. 특히 의원급은 5년간 2.16배로 가장 크게 늘었다.
현재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8종 신경차단술별 시행건수를 분석한 결과, 2024년 전체 신경차단술 시행건수는 6504만건이며 2020년 3820만건 대비 1.70배 증가했다.
이번 분석 결과와 관련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및 대한신경과학회는 ‘A병원’의 연간 1인당 삼차신경분지 시술횟수가 8.19회로 전체 평균(2.09회)보다 높은 것에 대하여 "환자 한명에게 연간 347회 동일시술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라며 "개인의 질병특성 등 진단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 환자 통증 평가와 시술 후 효과가 체계적으로 기록되는지 등 치료 반응성 평가 및 신경차단술 외 약물치료·물리치료·심리치료 등 다학제적 접근에 따른 관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과다한 신경차단술 시술은 국소마취제 및 부신피질호르몬제 관련 부작용 및 시술 관련 감염, 신경손상, 혈종 형성 등 합병증과 더불어 누적 방사선량으로 인한 발암 위험 증가와 함께 근본적인 치료없이 통증 완화에만 의존하게 되는 심리적 문제 등 환자 건강에 위해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앞으로도 신경차단술 뿐만 아니라, 더 주요한 질환에 대한 의료이용 분석을 계속할 계획"이라며 "불필요한 과잉시술로 인한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급여기준 관리 및 표준 진료지침 마련을 통해 적정한 의료이용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lovehope@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