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혁신위·시민패널, 의제 결정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정부가 국민들과 지역·필수·응급의료 문제 해결을 논의하는 의료혁신위원회를 11일 가동했다. 국민 참여와 구성원을 다양화해 의료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인다는 목표다. 이재명 정부는 전 정부가 운영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의료계 중심으로 구성됐던 것과 달리 정책 수립 과정에서 환자와 시민 등 수요자 참여를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결과적으로도 국민 목소리가 정책에 충분히 반영될지가 관건이다.
정부는 이날 새로운 의료혁신 추진기구인 의료혁신위원회를 신설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위원회 구성, 운영 계획, 시민패널 등 국민 참여 강화방안, 의료혁신 의제 검토 방향을 논의했다. 의료혁신위원회는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다.
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등 각계 추천 민간위원 27명이 참여한다. 정부위원에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3개 부처 장관이 참여해 총 30명으로 구성됐다. 기존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의료계 등 공급자 위주로 구성된 것을 넘어 환자, 소비자, 시민사회, 지역, 청년세대, 노조, 사용자단체 등 참여 위원 구성을 다양화했다. 위원장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서 전남 순천에서 소아청소년분만 병원을 운영 중인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이 선임됐다. 부위원장은 여준성 전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이다.
의료혁신위원회는 의료 혁신전략 마련, 의료혁신 관련 정책 자문, 쟁점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 및 대안 제시 역할을 한다. 위원회는 집중 논의를 위해 매달 열린다. 심층 검토가 필요할 경우 전문위원, 소위원회 등을 구성한다. 투명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논의과정과 결과(회의 안건, 회의록 등)를 공개한다. 토론회, 공청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 의료 현장과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의료혁신 의제 검토 방향을 논의했다. 의료혁신위원회는 큰 틀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초고령사회 의료수요 충족 및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찾는다.
특히 위원회는 의료혁신 논의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의료혁신 시민패널(시민패널)과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한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제를 선정했던 과거 방식이 아닌 민간위원 회의와 의료혁신 시민패널(시민패널) 숙의를 통해 의제와 논의 순서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시민패널은 의료혁신위에서 다룰 의제를 선정한다. 또한 공론화가 필요한 주제를 논의하고 권고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시민패널은 사전 참여 의향 조사를 바탕으로 100~300명 규모로 구성한다. 공론 절차 전문가로 이뤄진 시민패널 운영위원회를 둬 시민패널 운영과 전체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시민패널을 통해 선정된 의제들은 운영위원회 논의를 통한 검증을 거쳐 혁신위에 제출한다. 혁신위는 제출받은 국민제안 의제와 혁신위 내부 논의를 통해 발굴된 의제 가운데 최종 의제를 선정한다.
온라인 플랫폼(가칭‘국민 모두의 의료’)은 위원회 공개, 위원회 논의 의제 관련 정책 제언 등을 통해 국민들이 참여하는 공간으로 운영한다.
위원회는 내년 3월까지 민간위원 전체워크숍과 시민패널 숙의를 바탕으로 논의 의제와 계획을 확정하고 의제 논의에 필요한 분야별 전문위 구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에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관련 의료체계 혁신 의제를 중점 논의하고 하반기에 재정 지속가능성 향상 등 초고령사회 대응 의제를 논의한다.
정기현 위원장은 "장기간 방치된 의료체계 왜곡과 모순을 바로 잡고, 시대적 변화, 지역 현실,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의료시스템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위원회가 맡은 과업"이라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민이 신뢰하고 의료현장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진정한 의료혁신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1월 열리는 의료혁신위 2차 회의에서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로드맵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의료 혁신 의제 예시로 지역 필수의료 공급 강화, 지역 의료인력 부족, 공공의료 및 공공병원 강화, 민간 의료 공공성 강화, 초고령사회 돌봄 방안 등을 들었다.
이날 회의에 참여한 한 민간위원은 "의료혁신위원회가 지역과 공공의료 강화 등을 논의하면서 그동안 소외됐던 국민과 환자 등 의견을 실제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다음 회의부터 본격적으로 의제 선정 논의를 시작한다"고 말했다.
loveho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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