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해인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대가를 받고 진술을 번복한 의혹을 받는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을 비롯한 쌍방울 관계자들의 구속영장이 전부 기각됐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2시33분께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안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들 또한 수집돼 있다"며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경과 및 출석상황, 피해 전부 회복, 피의자의 건강상태 등을 종합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안 전 회장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혐의를 받는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이른바 '연어·술 파티' 의혹에 연루 박모 전 쌍방울 이사의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방 전 부회장을 놓고는 "범죄혐의 상당 부분 소명된다"면서도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경과 및 출석상황, 피해 전부 회복된 점, 피의자의 건강상태 등을 종합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박 전 이사에 대해서는 "일부 범죄혐의는 소명되나 관련 피해는 전부 회복됐다"며 "나머지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및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수사경과 및 출석상황 등을 종합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TF는 지난 5일 안 전 회장 등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 전 회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쌍방울과 북한 측을 연결해 준 대북 브로커로 지목된 인물이다. 그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북한에 수억원대 외화를 보낸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2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안 전 회장은 쌍방울그룹에서 딸의 채용과 오피스텔 제공 등 지원을 받고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진술을 뒤집었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는 지난 2022년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이 북한 측에 제공했다는 800만 달러는 쌍방울 투자와 주가 조작을 위한 돈'이라고 진술했다가, 이후 '경기도와 이재명 당시 도지사의 방북을 위한 돈'이라고 번복했다.
안 전 회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그가 사무실 임대료 7280만원과 딸 허위 급여 2705만원 등 총 1억여원을 쌍방울 측에게서 불법 수수했다는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회장의 변호사비 약 500만원을 쌍방울 측에서 대납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TF는 이른바 '연어 술 파티 회유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수원지검 대북송금 수사팀이 2023년 5월 17일 검찰청사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연어회와 술을 제공하면서 수사에 협조하도록 회유했다는 의혹이다.
법무부는 지난 9월 해당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원지검 조사실에 소주 등이 반입된 정황을 포착하고 TF를 꾸려 감찰에 착수했다. TF는 실제 안 회장이 금품을 제공받고 진술을 번복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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