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법 공소시효 7년 지나 처벌 불가능할 수도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편파 수사 의혹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검팀은 통일교가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뒤늦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사건을 이첩했지만 '여당 감싸기' 의혹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지난 9일 윤 전 본부장의 특검 조사 진술을 토대로 한 '통일교 민주당 지원 의혹'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고 밝혔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8월 특검팀 조사에서 통일교가 국민의힘 외에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지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윤 전 본부장은 당시 특검팀에 2018∼2020년 민주당 의원 2명에게 수천 만 원씩 지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5일 자신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도 2022년 2월 교단 행사를 앞두고 현 정부 장관 네 명에게 접근했고 이 중 두 명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도 만났다고 주장한 바 있다.
수사 당시 이 사실과 함께 '국회의원 리스트'를 말했고 수사보고서에도 적혔는데 왜 증거기록에선 빠졌느냐고 특검 측에 따져 묻기도 했다.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과 배우자의 컴퓨터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VIP 선물'이라고 적힌 문건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1월 22일 생성된 문건에는 여야 정치인 7명의 이름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중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실명이 거론된 보도도 나왔다. JTBC는 전날 윤 전 본부장이 특검팀 조사에서 2018∼2020년 전 장관에게 3000만∼4000만원의 현금과 명품 시계 두 개를 제공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전 장관은 즉각 자신의 SNS에 "저를 향해 제기된 금품수수 의혹은 전부 허위이며 단 하나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의정활동은 물론 개인적 영역 어디에서도 통일교를 포함한 어떤 금품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이 알려지며 특검팀이 통일교가 민주당을 지원한 정황을 포착하고도 무마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윤 전 본부장의 주장에 따르면, 특검팀은 통일교의 민주당 지원 정황을 파악하고도 4개월 간 의혹을 묵살한 채 김 여사 의혹과는 무관하다며 뒤늦게 국수본으로 이첩한 것이 된다. 이럴 경우 정치자금법상 공소시효 7년이 지났을 가능성도 있어 의혹이 사실이더라도 처벌할 수 없을 수도 있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과 한 총재에게 국민의힘과 권성동 의원을 불법 후원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민주당 지원 의혹 사건은 김 여사가 연루된 의혹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한다. 다만 별건수사로 재판에 넘긴 전례를 따졌을 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검팀은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을 수사하던 중 국토부 서기관 김모씨의 개인 뇌물 혐의를 인지해 구속기소했다. 또 김 여사 일가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를 김 여사 의혹과는 별개의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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