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다영 기자 ] 전국 법관 대표들이 8일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추진 등 사법개혁안에 대해 위헌 소지와 재판 독립성 침해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오전 10시부터 약 6시간 동안 회의를 진행했다.
법관회의는 회의를 마치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법안과 법 왜곡죄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형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위헌성 논란과 함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 안건은 당초 상정되지 않았으나 이날 현장에서 추가로 채택됐다.
다만 이들은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에 대해 엄중히 인식한다"고 했다.
법관회의는 당초 안건이었던 사법제도 개선 중 상고심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감대와 실증적 논의를 거쳐 사실심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추진돼야 하고 사실심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를 놓고는 " 구성의 다양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 안건이었던 법관 인사와 평가제도 변경을 두고도 "재판 독립과 법관 신분 보장, 국민의 사법 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단기적 논의나 사회 여론에 따라 성급하게 추진돼서는 안 된다"고 장기적 시각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법관회의는 "법관 인사 및 평가제도 변경은 충분한 연구와 폭넓은 논의를 거쳐 법관들의 의견뿐 아니라 국민들의 기대와 우려도 균형 있게 수렴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 왜곡죄 신설 법안과 관련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의 관점에서 우려를 표명하며 신중한 검토를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지난 5일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도 전국 법원장들은 사법개혁안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며 강한 우려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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