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선거사범 3198건 적발…5년 전보다 78.5% 늘어
  • 김명주 기자
  • 입력: 2025.12.08 17:15 / 수정: 2025.12.08 17:15
송치 1527명…구속 12명
현수막·벽보 훼손 2210명으로 과반
경찰청이 8일 공개한 제21대 대통령선거 단속 통계에 따르면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3일 기준 제21대 대선 단속 현황 관련 단속 건수는 3198건이고 3951명이 수사를 받았다. /더팩트 DB
경찰청이 8일 공개한 '제21대 대통령선거 단속 통계'에 따르면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3일 기준 제21대 대선 단속 현황 관련 단속 건수는 3198건이고 3951명이 수사를 받았다. /더팩트 DB

[더팩트 | 김명주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 관련 선거사범이 지난 제20대 대선에 비해 78.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21대 대선 단속 건수는 총 3198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21대 대선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3일까지 3198건 관련 3951명을 수사했다. 이중 1527명을 송치하고 12명을 구속했다.

이는 2020년 치러진 20대 대선 당시 1792건, 2614명에 비해 각각 1406건(78.5%), 1337명(51.1%) 늘어난 것이다.

유형별로 현수막·벽보 훼손이 2210명(55.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타 710명(18%) △허위사실 유포 473명(12.0%) △선거 폭력 238명(6.0%) △금품수수 113명(2.9%) △공무원 선거 관여 88명(2.2%) △인쇄물 배부 72명(1.8%) △사전 선거 운동 40명(1.0%) △불법단체 동원 7명(0.2%) 등 순이었다.

지역별로 서울에서 전체 단속 건수의 24.6%인 787건을 수사했다. 부산 268건(8.4%), 대구 216건(6.7%), 인천 137건(4.3%) 등이 뒤를 이었다.

sil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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