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전국 법관 대표들이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대해 논의하는 전국 법관 대표 회의가 8일 열렸다.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이날 회의는 정원 126명 중 84명이 참석해 개의 정족수를 충족했다.
회의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판사는 모두발언에서 "재판관 대다수가 재판 업무만으로도 과중한 형편이지만 국회에서 사법제도에 관한 전문성이나 실무 경험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국민들께 상세히 설명하는 것 또한 책무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법관은 동일체가 아니다. 법관들의 생각은 매우 다양하고, 오늘도 치열한 토론이 예상된다"라며 "그러나 모든 법관은 국회의 입법권이나 여야를 불문한 정치권과 학계, 시민사회의 논의를 존중할 뿐만 아니라,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의 의견도 고려해 국민의 요청과 기대에 최대한 부합하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의 논의가 사법 신뢰 회복과 사법제도 개선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라며 개의를 선언했다.
이후 토론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한다.
이날 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은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발의 안건과 법관 인사·평가제도 변경에 관한 안건 등 2가지다.
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추진하는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도입 등 사법개혁안에 대한 토론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토론 이후 법관들이 사법개혁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표명할 지를 두고 관심이 보인다.
지난 5일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전국 법원장들은 사법개혁안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며 강한 우려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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