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전날 낮 12시30분께 대통령 허위 담화문을 작성하고 온라인에 올린 30대 남성 A 씨가 자수해 조사 후 귀가시켰다고 2일 밝혔다./ 김영봉 기자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이재명 대통령을 사칭해 허위 담화문을 온라인에 올린 30대 회사원이 경찰에 자수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대통령 허위 담화문을 작성하고 온라인에 올린 30대 회사원 A 씨가 전날 자수해 조사 후 귀가시켰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7일 이 대통령을 사칭해 '대국민 담화문'이라는 제목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 보유세 신설'이라는 내용의 글을 온라인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 씨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전날 A 씨 1차 조사는 마쳤고 자료 등을 토대로 추가 조사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부기관 등을 사칭해 허위정보를 생산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를 심각한 사회적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보고, 유포자뿐 아니라 배후자도 추적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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