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1년 고개 숙인 경찰…"국회의원 출입 통제는 위헌·위법"
  • 김영봉 기자
  • 입력: 2025.12.01 09:00 / 수정: 2025.12.01 09:00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계엄 1년 맞아 공식 사과
"당시 지휘부 잘못된 판단…국민께 실망과 상처 드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청사에서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지난해 12월3일 밤 국회 주변에서 국회의원 출입을 통제한 행위는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의 일상을 위협한 위헌·위법한 행위였다고 밝혔다. 사진은 유 직무대행이 지난 10월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는 모습. /배정한 기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청사에서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지난해 12월3일 밤 국회 주변에서 국회의원 출입을 통제한 행위는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의 일상을 위협한 위헌·위법한 행위였다"고 밝혔다. 사진은 유 직무대행이 지난 10월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는 모습.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공식 사과의 입장을 표명했다. 유 직무대행은 "당시 지휘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했다"며 "국민의 일상을 위협한 위헌·위법한 행위"라고 고개를 숙였다.

유 직무대행은 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청사에서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지난해 12월3일 밤 국회 주변에서 국회의원 출입을 통제한 행위는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의 일상을 위협한 위헌·위법한 행위였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일부 지휘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국민의 자유와 사회 질서를 지켜야 하는 경찰이 위헌적 비상계엄에 동원돼 국민께 큰 실망과 상처를 드렸다"며 "현장 경찰관들의 명예와 자긍심까지 훼손됐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경찰은 국민만을 바라보며 헌법 질서 수호를 기본 가치로 삼아 업무를 수행하겠다"며 "어떤 일이 있어도 위헌·위법한 행위에 절대 협조하거나 동조하지 않고, 다시는 개별 지휘관의 위법, 부당 지시가 현장에 여과 없이 전달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임을 잊지 않고, 국민을 위해 행사될 수 있도록 시민에 의한 통제장치를 촘촘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계엄 당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 청장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됐으며,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받고 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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