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상 국고손실 혐의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양평 공흥 지구 개발부담금 문제는 양평군수의 권한 밖이라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김 의원은 26일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하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를 받는 김 의원의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의원의 특검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차량에서 내린 뒤 특검 건물 앞에 마련된 숨진 양평공무원의 분향소에 들러 추모한 뒤 특검 건물로 들어섰다.
이날 특검 건물 앞에는 김 의원을 지지하는 시위가 열리기도 했다. 이들은 '살인특검 해체하라' '정 면장님 살려내라'라는 내용이 쓰인 피켓을 들고 "김선교 힘내라"라고 외쳤다.
오전 9시44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도착한 김 의원은 "목숨보다 소중한 건 없지 않느냐"며 "고 정희철 면장의 명예회복을 위해 진실을 밝히려고 출석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공흥지구 개발부담금은 군수 지시로 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절차가 있다"고 했다.
또 "공직자들이 스트레스받고 지병을 앓고 있다"며 "강압 수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출석했다"고 했다.
그는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와 모친 최은순 씨를 만나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묻는 취재진의 말에 "저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최 씨의 동업자로 알려진 김충식 씨 등과 어떤 관계인지 묻자 "아무 사이도 아니다"라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이 의혹은 오빠 김 씨가 대표로 있는 가족기업 이에스아이엔디(ESI&D)가 공흥지구(2만2411㎡·350가구) 개발 사업 과정에서 개발부담금 면제와 인허가 등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최 씨는 이에스아이엔디의 실소유주로 알려져 있다.
이에스아이엔디는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양평군 공흥리 일대에서 도시 개발 사업을 벌이며 350세대 규모 아파트를 지었다. 이 과정에서 개발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고 사업 기간도 뒤늦게 연장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의혹이 불거진 2021년 3월 양평군수였던 김 의원은 이 의혹의 '윗선'으로 지목된다. 특검은 김 의원이 김 여사 일가의 편의를 봐준 것 아닌지 의심한다. 지난 7월 특검이 김 의원의 의원실 등을 압수수색할 당시 영장에 김 의원은 특가법상 국고손실 피의자로 적시됐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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