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한덕수 헌재 재판관 임명 의혹' 김주현 전 민정수석 조사
  • 송다영 기자
  • 입력: 2025.11.20 17:38 / 수정: 2025.11.20 17:38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의혹을 두고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을 20일 출석시켜 조사했다. /뉴시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의혹을 두고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을 20일 출석시켜 조사했다. /뉴시스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의혹을 두고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을 20일 출석시켜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3시부터 김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수석이 계엄 이후 한 전 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과정에 연루했다고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8일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대통령 몫으로 지명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는 한 전 총리를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한 전 총리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은 부당하게 지연하면서 이 전 처장과 함 부장판사는 후보자로 지명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당시 두 사람의 인사검증 과정에서의 정보 누락 등 내부 절차상 문제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대통령실 민정수석인 김 전 수석이 직권을 남용해 민정수석실 산하 직원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주말에도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내란 선동 혐의를 두고 김 전 수석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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