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부재에 중앙지검장 등 지휘부 공백
'항소포기 반발' 감찰·징계 시 격랑 예상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사퇴 직후 후임으로 구자현 서울고검장이 발빠르게 임명됐지만 검찰 조직 내 진통은 계속될 전망이다. 검찰총장 등 지휘부가 여전히 공석인 데다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이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은 17일 첫 정식 출근한다. 구 대행은 지난 14일 임명 직후 취재진에 "검찰 조직이 안정화되고 맡은 본연의 책무들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우선 가치를 두고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중도 퇴진 후 총장 대행을 맡은 노 대행마저 사퇴하고 결국 또 다른 대행이 총장을 대신하게 됐다. 하지만 여전히 대행 체제일 뿐 실질적인 총장의 자리는 비어있다.
노 대행이 대장동 사건 항소를 놓고 법무부 장관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대행 체제의 한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구 대행 역시 똑같은 상황에 처하지 말란 법이 없다. 다만 정부는 검찰총장을 임명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총장 뿐 아니라 서울중앙지검장도 공석인 데다 서울고검장, 수원고검장 등 주요 지휘부가 비어있다. 검찰의 현안 대처나 조직 장악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중앙지검장에는 대장동 항소 포기 비판 성명에 참여하지 않은 검사장인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거론된다.
노 대행이 구체적인 진상을 함구하고 떠나면서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의 여진도 계속되고 있다. 진상 규명 목소리와 정성호 장관에 대한 성토도 이어지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징계법 폐지안을 발의하면서 강경 대응에 나섰다. 이 법안에는 검사를 탄핵 없이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사태에 관여한 검사들을 대상으로 한 감찰 실시와 징계 가능성도 높다. 정 장관도 "검사들의 신분 보장이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적극적인 조치를 예고했다. 실제 감찰·징계가 단행될 경우 검찰 조직은 더욱 혼돈에 빠질 수도 있다.
이에 검찰은 모든 동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다. 검찰청이 폐지되더라도 보완수사권만큼은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목소리를 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9월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검찰은 공소유지 기능만 남긴 채 공소청으로 명칭을 바꾸고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넘긴다는 내용이다. 내년 9월이면 검찰청은 없어지고 공소청이 출범하게 된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보완수사권 없이 수사는 하세월이고 사실상 피해는 국민에게 가지만 검찰총장 공백 상황 속에서는 더욱 의견 피력이 힘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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