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내년 통합돌봄 예산, 모든 시군구 지원 협의"
  • 이준영 기자
  • 입력: 2025.11.10 17:49 / 수정: 2025.11.10 17:49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서 "717억원 증액 필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내년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이하 통합돌봄) 예산을 모든 시군구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 재정당국,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정은경 장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2026년도 예산안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 /국회=배정한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내년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이하 통합돌봄) 예산을 모든 시군구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 재정당국,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정은경 장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2026년도 예산안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 /국회=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내년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이하 통합돌봄) 예산을 늘려 모든 시군구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 재정당국과 협의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의원은 내년도 통합돌봄 예산이 적어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 장관은 "통합돌봄 사업이 내년 처음 도입되는 것이어서 제도 안착이 중요하다"며 "추계 결과 전국 시군구에 다 지원하고 노인·장애인 서비스 확충하려면 717억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협의하고 기획재정부하고도 계속 협의하겠다"고 언급했다.

통합돌봄은 노인과 장애인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시·군·구 중심으로 통합·연계하는 정부 서비스다.

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되면 전국 229개 시군구로 확대한다. 복지부는 재정자립도 하위 80% 시군구 183곳에 대한 관련 사업 확충 예산 529억원 등 내년 예산안에 관련 재원 777억원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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