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내년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이하 통합돌봄) 예산을 늘려 모든 시군구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 재정당국과 협의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의원은 내년도 통합돌봄 예산이 적어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 장관은 "통합돌봄 사업이 내년 처음 도입되는 것이어서 제도 안착이 중요하다"며 "추계 결과 전국 시군구에 다 지원하고 노인·장애인 서비스 확충하려면 717억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협의하고 기획재정부하고도 계속 협의하겠다"고 언급했다.
통합돌봄은 노인과 장애인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시·군·구 중심으로 통합·연계하는 정부 서비스다.
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되면 전국 229개 시군구로 확대한다. 복지부는 재정자립도 하위 80% 시군구 183곳에 대한 관련 사업 확충 예산 529억원 등 내년 예산안에 관련 재원 777억원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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