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구속 후 3차 조사 출석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첫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혐의를 부인했다.
김 위원은 31일 오후 1시52분께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위원은 준비한 입장문을 읽으며 "군인권단체가 제기한 박정훈 대령 인권침해 진정사건 기각 결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의결정족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인권위의 이러한 결정을 이유로 본인을 직권남용죄로 수사하는 것은 법관의 판결을 이유로 법관을 직권남용죄로 수사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고, 인권위의 존립 근거인 독립성을 부정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군 인권이라는 탈을 쓴 군인권활동가들과 일부 정치세력 등이 군인권 보호라는 구실로 군의 기강을 무너뜨리기 위한 조직적인 책동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들의 목표는 우리나라 국군을 당나라 군대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강하게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은 '이종섭 전 장관이 박정훈 대령 관련 신청을 모두 기각하라고 요구했는지', '군인권조사과 보고서 안건 상정 고의로 미룬 것 인정하는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박 대령 구제 신청 관련해 논의한 적 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터무니없는 헛소리"라고 반박했다.
특검팀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한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의 직권남용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김 위원이 속한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지난 2023년 8월 군인권센터가 제출한 박 대령에 대한 항명죄 수사 및 징계 중지, 국방부 검찰단장 직무 배제 등 긴급구제조치를 취해달라는 신청을 기각했다.
김 위원은 이에 앞서 채상병 사건에 대한 국방부의 수사 외압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으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뒤 입장을 바꿨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또 김 위원은 지난해 1월30일 '박 대령 인권침해 제3자 진정 사건'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기각해 다른 위원들의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김 위원은 지난해 5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됐다. 이후 특검팀이 출범하며 사건이 이첩됐다.
특검팀은 김 위원이 이 전 장관과 통화 후 박 대령의 긴급 구제, 진정 사건을 모두 기각 처리한 것을 두고 외압을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김 위원을 상대로 군인권센터의 긴급구제 신청과 제3자 진정 사건을 기각한 경위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구속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도 이날 오후 1시57분께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해 구명 로비 의혹 조사를 받고 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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