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이어지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위기가구를 찾아 지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허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이사장인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윤석열 정부 시절 베트남 사업 진출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 회장은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 공동후원회장을 지냈다. 사진은 투병과 생활고에 시달리다 숨진 채 발견된 '수원 세 모녀'의 발인식이 2022년 8월 2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중앙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되는 모습. /더팩트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복지 사각지대에서 생활고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이어지는 가운데 보건복지부 위기가구 발굴·지원 체계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이사장인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윤석열 정부 시절 베트남 사업 진출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 회장은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 공동후원회장을 지냈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복지부와 유관기관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가 제기됐다.

사회보장정보원이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3년간 위기가구 사망사건 현황'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 10월까지 위기가구 관련 사망 사건은 54건이었다. 이 가운데 26건(48.1%)이 이미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통해 발굴된 위기가구 대상으로 확인됐다.

대표적 사례가 2023년 성남 모녀 사건이다. 이들은 세 차례 발굴대상으로 지정됐지만 ‘연락두절’로 지원이 중단됐다. 2025년 수원 모녀 사건은 8차례나 발굴·상담이 이뤄졌지만 지속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마지막 지원 한 달 후 사망으로 이어졌다. 최근 세종 부부 사건 역시 두 차례 발굴·상담이 있었지만 복지 연계가 이뤄지지 않아 결국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인공지능(AI)을 통해 위기징후가 포착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복지 연계가 진행되지 않아 사망으로 이어진 사례가 절반에 달한 것이다.

이 외에도 14건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7건은 단순입수(1~2건의 제한적 위기정보만 포착된 대상), 7건은 위기정보가 전혀 없는 미발굴 사례였다.

사회보장정보원은 AI 기반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위기정보를 분석하고 복지서비스가 닿지 않는 위기가구를 찾아내고 있다. 현재 21개 기관의 47종 위기정보 기반으로 단전·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실직 등 여러 징후를 포착해 연 6회 위험가구를 발굴하고 있다.

전진숙 의원은 "AI는 행정을 보조하는 수단일 뿐 복지를 대신할 수 없다"며 "위기가구를 신속히 찾아 지원할 수 있는 현장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발굴시스템을 고도화해 빈틈없는 복지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종합감사에서는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이사장인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윤석열 정부 시절 베트남 사업 진출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양지병원의 베트남 진출은 수년간 준비된 핵심전략이었다. 사업권 인수를 위해 인맥과 자원이 동원됐다"며 "윤석열 대통령과의 인맥이 베트남 하노이 사업을 따는 초석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정부 때 양지병원은 KT가 130억원 투자했던 베트남 디지털헬스케어 사업을 30억원 가량 적은 98억4700만원에 매수했다. 2023년 적십자사 회장으로 선출된 김 회장은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 공동후원회장을 지낸바 있다. 제17대와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 당적으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출마한 바 있다.

백 의원은 KT와 양지병원 계약 관련해 "계약서 조항에 '본 매매 대금은 사전 정산으로 양사가 합의한 최종 금액으로 어떤 경우에도 추가 정산은 없다'는 내용이 있어 양지병원에 유리한 특약 조건이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김 회장은 "당시 3군데 업체가 응모했는데 KT는 고용승계 등 조건을 달았다"며 문제가 없다는 의미로 해명했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이사장인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윤석열 정부 시절 베트남 사업 진출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사진은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 답변을 하는 모습. /남윤호 기자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2002년 발생한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박병우 전 연세대 의대 교수를 심평원 진료비심사평가위원으로 임명한 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 원장이 허위진단서 발급 사실을 알고도 임명한 데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는 비판이다. 강 원장과 박 전 위원은 연세대 의대 동기다.

이에 강 원장은 "송구하다"고 말했다.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은 류원기 전 영남제분 회장 부인 윤길자 씨가 여대생(당시 22세) A씨를 청부살해한 사건이다. 윤씨는 2004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박 전 위원이 발급한 허위진단서를 이용해 수 차례 형 집행 정지를 받고 교도소가 아닌 민간병원 호화병실에서 생활했다. 박 전 위원은 윤씨의 형 집행 정지를 받아내려고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돼 2017년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17일 심평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박병우 전 위원이 살인청부범에게 허위진단을 발급한 사실과 강 원장이 이를 알고도 박 전 교수를 위원으로 임명한데 대해 질타가 나오자 심평원은 지난 21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박 위원을 직위 해제했다. 24일 최종 해임을 결정했다.

lovehop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