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열린 3차 소환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강주영 기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27일 경찰에 출석했다.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된 지난 4일 이후 23일 만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께 국가공무원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다.

이 전 위원장은 경찰 조사에 앞서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오면서 경찰을 보면 안심하고 '든든하게 시민을 지켜주겠구나', '나의 안전을 지켜주겠구나' 생각 하면서 살아왔지만 2박3일 동안 2~3평 정도되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지내며 '경찰이 권력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후진국가를 보면 경찰이 간섭을 많이 한다. 지금 경찰은 공포가 느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간 방통위 상임위원회 위원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더불어민주당"이라며 "국민의힘은 국회 상정할 수 있는 권한도 없다. (방심위원장으로) 재직 동안 상임위 위원 추천을 못하게 했던 민주당 위원이 직무유기 현행범"이라고 주장했다.

'오늘 조사에서 어떤 부분 말할 계획인가', '경찰을 직권남용죄로 고소할 계획인가'라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날 경찰서 앞에는 12시부터 신자유연대 등 보수성향 집회자 40여 명 결집해 "이진숙 힘내라" 등 연호하기도 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보수 성향 유튜브 방송에서 "가짜 좌파들과 싸우는 전사가 필요하다",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등 발언을 해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민주당은 지난 4월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해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이 전 위원장을 고발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이 전 위원장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

경찰은 지난 2일 이 전 위원장을 주거지 인근에서 체포했다. 이에 이 전 위원장 측은 지난 4일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고, 법원이 인용하면서 석방됐다.

법원은 체포의 적법성은 인정했지만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구금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 전 위원장을 석방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난 1일 자동 면직됐다.

juy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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