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의 핵심인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23일 열린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3시 업무상 과실치사,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날 오후 5시에는 최진규 전 해병대 1사단 11포대 대대장의 영장 실질심사도 열린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해 채수근 상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수해 복구 작전 지휘권이 육군 50사단으로 이관됐는데도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최 전 대대장은 수색 당시 지침을 바꿔 해병대원들에게 허리까지 물에 들어가 실종자를 찾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도 같은날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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