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워 논란을 일으킨 제주지법 소속 및 출신 판사 3명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불출석하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법사위는 21일 오창훈·여경은·강란주 부장판사에 대해 '국정감사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의결했다.
세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28일 행정관 한 명과 근무시간 중 술을 마신 뒤 노래방에 들러 소란을 피워 논란을 빚었다. 당시 노래방 업주가 나가 달라고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아 경찰이 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감사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이들에게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에 앞서 법사위는 이들을 지방법원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세 사람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오창훈 부장판사는 낮술과 유흥 의혹, 회식비를 스폰 요구한 의혹이 있다"며 "대법원 윤리 감찰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발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 부장판사는 동료 판사와의 불미스러운 관계 의혹과 품위유지의무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며 "동기 변호사와의 사법 거래 의혹으로 대법원 윤리 감찰을 받고 있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 세 분이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아 심히 유감"이라며 국감 중지를 선포한 뒤, 전체 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상정·의결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 사건은 이미 형사고발이 된 사건으로 수사나 소추에 관여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회가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이는 오 부장판사가 맡은 제주 간첩단 사건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나 의원의 지적이 일리가 있지만 사법 질서와 기강을 무너뜨리고 있는 세 판사에 대해서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것이 국회가 할 일"이라고 반박했다.
세 부장판사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안건은 재석 위원 17명 중 찬성 10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법사위는 대전고검 등 13개 검찰청에 대한 감사를 마친 후 대전고법 등 20개 법원 국정감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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