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중국, 인도서 수입액 비중 50%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정감사에서 국가필수의약품 공급 중단 문제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료의약품 수급 이유로 공급중단 보고된 의약품 품목수가 최근 10년 108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은 "국가필수의약품 관리에 대한 정부 역할이 중요한데 최근 수급불안정이 심화됐다"며 "최근 6년간 147건의 공급 중단이 보고됐고 올해만 31건으로 최악의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가필수의약품이란 질병 관리,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 정부가 지정하고 관리한다.
박 의원은 "국가필수의약품의 공급 중단, 공급 부족 품목 수도 같은 기간 215개에 달했다. 선제적 대응과 종합적 상황 관리가 중요하다"며 "지난해 국감에서 제가 공급 중단 60일 전까지 중단 사유를 보고하는 것은 너무 늦고 권고안인 공급 부족 보고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바뀌었느냐"고 물었다.
이에 오유경 식약처장은 "공급선 불안정성, 사회적으로 국제 원료 수급 상황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급 중단 전 60일에서 180일 전까지 기준을 변경해 식약처가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렸다. 공급 중단 보고가 왔을 때 대체제는 없는지, 식약처가 행정 지원을 해줄 수 없는지, 센터 등을 통해 공급할 수 없는지 등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약으로 필수의약품 수급 불안 해소와 공급안정 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박 의원이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질의하자 오 처장은 "행정지원을 확대하고 공공생산체계에서 공공생산 네트워크를 확대할 예정이다. 주문 생산이 필요할 경우 공공적 생산까지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원료의약품 수급 문제와 대책도 따져 물었다. 그는 "2016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최근 10년간 원료의약품 수급 이유로 공급중단 보고된 의약품 품목수가 108개"라며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특히 가격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인도에 대한 원료의약품 의존도가 크다며 2024년 중국과 인도에서 수입액 비중이 50%에 달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수출국이 원료의약품 공급 줄이면 의약품 공급에 차질이 생긴다"고 우려했다.
오 처장은 "(원료의약품) 제조원가 부담이 커지면서 수입원료에 의존하다 보니 그런 것"이라며 "중요한 원료는 국산화가 중요하다. 원료의약품 지원사업을 식약처가 하고 있는데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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