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범죄 유인 사이트 모니터링에 100여명 투입"
[더팩트ㅣ김영봉·이다빈 기자]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외사국 폐지에 따른 인력 부족으로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납치·감금 사건 대응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국제범죄 유인 사이트 모니터링에 100여명을 투입하는 등 대응력을 강화하는 한편, 조직 개편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경찰청 외사 인력이 73명에서 49명으로 줄었고, 전국 시·도경찰청 외사과를 폐지해 1000여명이 빠져 국제범죄 수사 전문인력 경험이 단절됐다"며 "결국 해외 범죄 공조체계가 약화되면서 해외 국민 보호기능이 퇴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직 개편을 새롭게 검토해야 한다고 보지 않냐"고 질의했다.
유재성 직무대행은 "조직 개편은 계속 하고 있고 또 인력 조정이나 기능 간 조정 등도 계속 하고 있다"며 "조직 개편은 필요에 의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외사 기능이 대폭 축소된 만큼 조직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이해식 민주당 의원 질의에도 "조직 개편과 관련해 여러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인력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청년들이 이용하는 사이트에서 구인·구직을 검색하니 불법 도박 사이트에 들어갈 수 있다"며 "'열정만 있다면 1000만원 가능' 이런 것이 버젓이 광고되고 있고, 또 다른 사이트에는 '근무지 태국, 숙식 제공 가능, 동반 입사 가능, 월평균 급여 700만~1000만원 이상'도 광고되며 국제범죄로 유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 직무대행은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인력 100여명을 투입해 전체 사이트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수사에 착수하고 있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의해 삭제·차단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광희 민주당 의원은 "캄보디아 납치·감금 생태계를 보면 불법금융에서 국제범죄, 인신매매로 이어지는 완전한 범죄 생태계"라며 "대부업과 국제범죄 간 연계 분석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지 않냐"고 꼬집었다.
유 직무대행은 "불법 대부업 특별단속도 하고 있는데, 국제범죄조직과의 연계 분석은 미흡했던 것 같다"며 "이 부분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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