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후 경찰 수사 역량도 집중 점검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올해 경찰청 국정감사(국감)에서는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사망 사건에 대한 경찰의 대응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경찰청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한다. 이번 국감에서는 지난 8월 캄보디아에서 감금과 고문 끝에 숨진 20대 대학생 A 씨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해외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상 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경찰은 캄보디아에 코리안데스크를 설치하고 전담 경찰관을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국제공조 수사 방안과 재외국민 보호활동 등 경찰의 국제범죄 대응력을 지적하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경찰의 외사 기능 축소에 대한 문제 제기도 예상된다. 캄보디아 사건 이후 윤석열 정부 당시 외사 기능의 축소로 국제범죄 대응력이 떨어졌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해 조직개편을 통해 외사국을 폐지하고 국제협력관실로 개편하면서 인력을 1100명에서 49명으로 줄였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1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외사 기능 축소와 캄보디아 사건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외사 출신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국제범죄 전담 인력이 사라져 현장 대응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로 내년 9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됨에 따라 경찰의 수사 역량도 주요 현안이다. 경찰은 새로 출범할 수사기관과의 협력 체계와 보완수사 제도 개편 방향을 마련 중이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제도개혁 TF에서 경찰의 입장을 질서 있게 설명하겠다"면서도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전제 아래 직접 보완수사는 수사의 일종이므로, 보완수사요구권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경찰의 수사 역량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수사를 두고도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보수 성향 유튜브 방송에서 "가짜 좌파들과 싸우는 전사가 필요하다",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등 발언을 해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여섯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지난 2일 체포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후 지난 4일 법원의 체포적부심 인용으로 석방됐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출석 요구에 불응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며, 법원도 체포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이 전 위원장 측은 정상적인 출석 요구는 한 번뿐이었으며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했다고 항변했다.
올해 잇따른 관계성 범죄, 미성년자 유인, 사제총기 사건 등에서 드러난 초동 대응 부실과 지휘체계 혼선도 질의 대상이다. 피해자 보호조치 실효성, 현장 대응 매뉴얼 개선, 물리력 기준 강화 등 치안 대응력 강화 방안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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