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특검, 윤석열 23일 오전 10시 출석 요구…"핵심 피의자"
  • 김해인 기자
  • 입력: 2025.10.13 13:57 / 수정: 2025.10.13 13:57
불응 시 '교정공무원 지휘권' 사용 가능성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형사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공개된 것은 지난 4월 내란 사건 재판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2025.09.26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형사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공개된 것은 지난 4월 내란 사건 재판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2025.09.26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오는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윤 전 대통령은 주요 수사대상 사건인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대사 도피와 관련해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진 인물로,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반드시 조사해야 할 핵심 피의자"라며 "오는 23일 오전 10시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이날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검팀은 그간 압수수색 등을 통해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한편 여러 참고인 및 피의자 조사를 해왔다"며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채상병 사건을 보고받은 윤 전 대통령이 크게 화를 내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질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정 특검보는 "이후 사건기록 이첩 보류 지시, 기록 회수, 사건 재조사 등 수사외압으로 볼 수 있는 일련의 사건이 발생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했다"며 "수사외압 혐의 주요 피의자로서 출국금지 조치 돼 있던 이종섭 전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하고 이후 귀국해 사임하는 과정 수사도 상당부분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또 "윤 전 대통령은 내란 관련 혐의로 구속된 뒤로 다른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법원의 재판에도 대부분 출석하지 않고 있다"며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윤 전 대통령의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윤 전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특검팀의 조사 방침을 놓고는 "일단은 특검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23일에 출석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23일은) 재판 일정이 없는 날이고, 너무 촉박하게 일정을 잡기보다는 나름대로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나 여유를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특검법 개정에 따른 교정공무원 지휘권 사용을 검토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정 특검보는 "출석을 계속 하지 않으면 고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 중 하나일 수 있을 것 같다"며 "이후 출석에 불응할 경우에는 상황을 보고 말씀 드리겠다"고 했다.

정민영 특검보가 8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정민영 특검보가 8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특검팀은 오는 14일 오후 1시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같은날 오후 3시에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이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윤 전 대통령이 좌천됐을 때 대구고검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으며 당선 이후 공직기강비서관으로 발탁됐다. 그는 2023년 8월 2일 임기훈 전 비서관과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등 관계자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사건기록 회수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정 특검보는 "주말에 김동혁 전 검찰단장을 조사했고 관련 내용으로 이 전 비서관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전 차장은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그는 '윤석열 격노설'이 불거진 지난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수석 보좌관 회의에 참석한 인물로, 앞선 특검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회의 당시 채상병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화를 냈다고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hi@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