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대한변호사협회)자료사진/<사진=이동률 기자/20201112>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현직 변호사 절반 이상이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요구권을 줘야한다는 의견은 90%에 달했다.

25일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12~19일까지 회원 238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조직 개편 방안 설문조사 결과 수사권과 기소권의 조직적 분리’에 응답자 58.0%(1382명)가 반대했다. 찬성은 41%(976명)였다.

복수응답한 반대 이유는 ‘범죄 대응력 약화’(26.4%), ‘경찰 또는 신설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 우려’(26.1%), ‘수사와 기소는 본질적으로 분리 불가능한 기능’(24.3%) 순이었다. 찬성 이유는 ‘검찰권 집중 폐해와 권력 남용 차단’(36.2%), ‘검찰 본래의 기능 회복’(23.4%), ‘형사사법의 신뢰 회복’(18.7%) 등이 꼽혔다.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을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88.1%(2101명)에 달했다. '보완수사요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이 44.6%(1064명)로 가장 많았다.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 32.1%(765명), 보완수사요구권 및 기소 전 조사권 부여 11.4%(272명) 순이었다. 보완수사요구권이나 보완수사권 모두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10.2%(244명)였다.

34.6%는 보완수사권을 허용하더라도 법원 통제, 20.9%는 국가수사위원회 통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무제한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37.0%(837명)이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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