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의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임 법관들에게 "오직 독립된 재판을 통해서만 사법부에 주어진 헌법적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우리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재판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정신을 깊이 되새겨, 의연하고 흔들림 없는 굳건한 자세로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그러나 재판의 독립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법관은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봉사자임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며 "법원 개개인의 신중하고 절제된 처신과 언행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재판 독립은 국민에게서 공감을 얻지 못한 채 공허한 구호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법관은 시대적 사명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공적인 영역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서도 신독(愼獨)의 정신을 되새기며, 언제 어디서나 항상 자신을 삼가고 절제하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날 법조경력 5년 이상의 신임 법관 153명의 임명식을 진행했다. 30~49세의 신임 법관은 사법연수원 및 22개 법학전문대학원을 마쳤의 다양한 직역에서 경험을 쌓은 72명의 남성과 81명의 여성으로 구성됐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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