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관 대표들이 25일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열고 대법관 증원·추천방식 개선안을 논의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린 지난 5월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회의가 화상으로 열리고 있다. /장윤석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전국 법관 대표들이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열고 대법관 증원·추천방식 개선안을 논의한다. 이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대한 법원 안팎의 우려에 따른 것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후 7시 화상 회의 방식으로 '상고심 제도 개선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법관 대표들의 회의체다. 사법행정이나 현안을 놓고 법관들의 의견을 표명하는 역할을 한다.

이날 토론 안건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의 5개 의제 중 '대법관 수 증원안'과 '대법관 추천방식 개선안'이다.

각급 법원 법관 대표들이 분과위에서 내부 토의를 거쳐 작성한 보고서를 사전 공유하고 의견수렴과 동시에 토론을 진행한다.

앞서 분과위는 지난 22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을 통해 내부 연구 보고서를 사전 공개했다.

분과위는 보고서 종합의견에서 "상고심 심리 충실화’를 입법 취지로 하는 대법관 증원안은 경청할 부분이 많다"며 "2019년 전국법관대표회의도 법관 설문조사를 거쳐 대법관 증원안을 포함한 상고심 개선안에 동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고심 개선에 대한 논의가 반복되는 상황과 관련해 국민의 권리 구제가 충분한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재판을 해왔는지 자성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재발 방지 논의가 활발하던 지난 2019년 대법관 증원을 포함한 상고심 개선안 마련 촉구를 결의한 바 있다. 당시 설문조사에 참여한 법관 과반이 대법관 증원에 찬성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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