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중증 이상 환자에 대해 간병비 부담을 줄인다. 현재는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라 개인이 전액 부담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로얄호텔서울에서 '의료중심 요양병원(가칭) 혁신 및 간병 급여화'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사진은 2024년 5월 28일 경기 화성시 동부케어 주간보호센터. /장윤석 기자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중증 이상 환자에 대해 간병비 부담을 줄인다. 현재는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라 개인이 전액 부담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로얄호텔서울에서 '의료중심 요양병원(가칭) 혁신 및 간병 급여화'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공청회는 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 추진방향(안)을 요양병원, 환자 등 현장 관계자에게 설명하고, 현장 목소리를 듣고 추진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병 부담 완화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다.

패널토론에서는 의료중심 요양병원 선별 기준 적정성, 의료중심 요양병원으로 선정되지 않은 요양병원에 대한 대책,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간병비와 본인부담률 수준, 간병인력 수급과 관리방안 마련 필요성, 사회적 입원환자의 재택의료 및 의료·요양 통합돌봄 연계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복지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오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 추진방향(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이후 현장 및 학계 등으로 이뤄진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세부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발표한다. 이번 공청회 이후에도 관련 단체 등 여론을 적극 수렴할 예정이다.

추진방안에 맞춰 2026년 상반기 의료중심 요양병원을 선정한다. 2026년 하반기부터는 의료중심 요양병원에 입원한 의료필요도 높은 환자들에게 간병을 급여화할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공청회는 의료계와 환자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해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를 현장 중심 국민 체감형 정책으로 추진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오늘 논의를 시작으로 의료계를 비롯한 국민 여러분 목소리를 경청하며, 국민의 간병부담에 대한 국가 책임을 높여 가족과 환자 모두가 안심하고 요양병원에서 질 높은 간병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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