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과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16일 정부에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사진은 지난 5월 9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시민단체들과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16일 정부에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이날 이들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2026년도 건강보험 국고 지원 비율을 14.2퍼센트로 0.2퍼센트 포인트 줄였다"며 "이재명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국고지원을 줄여서 어떻게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국고 지원 누적 미지급 금액은 2015∼2024년 10년 간 18조4753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예상 수입 규모를 적게 잡는 방식으로 법정 국고 지원율을 지키지 않고 있다.

이들 단체는 "'국민주권정부'라는 이재명 정부는 법정 국고 지원율을 제대로 준수하는 것을 넘어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비슷한 제도를 가진 일본(28%), 대만(36%) 수준으로 대폭 늘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가 국고지원율은 낮췄지만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1.48퍼센트 올린 것을 거론하며 "건강보험 지원을 줄여 의료 산업화·영리화에 대거 투자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의료AI 경쟁력 확보를 위해 838억원을 증액했고, 바이오헬스 연구개발(R&D) 예산을 1374억원 증액해 역대 최대 규모인 1조1232억원을 편성했다. 기업들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의 민감한 개인 의료정보를 모아 민간 기업에 제공하는 ‘의료데이터 구축·활용 지원금’도 증액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압도적 다수인 국회는 예산 심사에서 의료 인공지능(AI),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과 같은 의료 영리화·산업화 예산을 대폭 감액하고 건강보험 지원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며 "건강보험 국고 지원을 항구적으로 법제화해야 한다. 소수 의료산업 기업주들의 이윤을 위해 압도 다수 국민의 건강 보장을 후순위에 둬서야 국민주권정부라 할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이날 정부는 123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 추진을 포함했다. 국고 지원 확대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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