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하반기에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2024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자료 분석 결과를 4일 공개했다. 사진은 지난 5월 9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1인 병실료와 도수치료, 치과 임플란트가 가장 컸다. 한방·요양병원에서 비급여 진료비가 증가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2024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자료 분석 결과를 4일 공개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비급여 정보에 대한 알 권리 및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도록 한 장치다. 상반기(3월분 진료내역)에는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 대상으로 실시하고, 하반기(9월분 진료내역)에는 병원급 의료기관 대상으로 진행한다.

2024년 하반기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2024년도 9월분 1068개 항목의 진료비 규모는 5760억원이었다. 상반기 3월분과 비교(항목 수 동일)해 38억원 늘었다.

항목별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상급병실료 1인실이 553억원(9.6%)으로 가장 컸다. 이어 도수치료 478억원(8.3%), 치과 임플란트(1치당)-지르코니아(Zirconia) 234억원(4.1%) 순이었다. 지르코니아는 치과보철용 재료 중 높은 강도와 내구성을 가진 치아색과 유사한 세라믹 재료다. 상위 10개 항목이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41.6%를 차지했다. 나머지 상위 10개 항목에는 척추-요천추 MRI, 척추경막외 유착방지제, 기타의 종양치료제-싸이모신알파1, 연조직 재건용,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인체조직유래 2차 가공뼈 등이었다.

의료기관 종류별로 보면 상반기 대비 한방병원(48억원 증가), 요양병원(40억원 증가) 진료비 증가가 컸다.

진료비 규모 상위 항목 중 연조직 재건용 치료재료, 인체조직유래 2차 가공뼈 등 치료재료의 진료비 규모 증가가 컸고, 요양병원과 한방병원 중심으로 ‘종양용약-기타의 종양치료제-싸이모신알파1(Thymosin α1)’도 크게 늘었다.

정부는 올해 4월부터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를 포함하여 비급여 항목별 가격 및 질환수술별 총진료비, 비급여 의료행위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등 비급여 관련 정보를 '비급여 정보 포털'에 공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남용되는 비급여에 대해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는 급여로 전환해 적정 진료·가격 전환을 유도하고, 환자 의료 선택권 제고를 위해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는 실시 전 환자 서면 동의 의무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비급여 보고자료를 활용한 비급여 정보 제공을 지속 확대하고, 환자·소비자단체·의료계 등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국민 의료비에 부담을 주는 과잉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loveho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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