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으로 불거진 경찰 수사권 비대화 우려에 "검찰에 의한 직접 보완수사권은 수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일원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영봉 기자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1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 요구권'만 남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 수사 통제는 이미 '10중 장치'가 작동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도 했다.

박 국수본부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청사에서 열린 정례 간담회에서 "검찰의 보완수사에는 직접 보완수사와 보완수사 요구권 두 가지가 있다"며 "검찰에 의한 직접 보완수사권은 수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일원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에 발맞춰 검찰의 직접 수사권한을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보완수사 요구권이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공소청의 담당 경찰관 교체 요구권이나 징계 요구권이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국수본부장은 검찰개혁에 따른 경찰 수사권 비대화 우려를 두고는 '10중 통제' 장치가 작동하고 있다며 "검찰개혁은 경찰 비대화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했다.

국수본은 10중 통제 장치로 △검사 영장 청구 △사건기록 송부·시정조치 요구 △검사의 수사우선권 △송치 이후 보완수사 요구 △기소권 행사에 의한 통제 △불송치 사건 90일간 검토 △재수사 요청 △기간 도과 후 재수사 요청 △송치 요구권 △사건관계인 이의신청 시 의무적 송치 등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국수본은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오는 17일부터 24시간 상담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이달 말 광화문 KT 빌딩에 통합대응단이 정식 출범한다.

통합대응단은 치안감을 단장으로 3개과 체제로 운영되며, 분석인력 50명과 상담인력 25명이 보강된다. 박 국수본부장은 "전국 신고 데이터를 통합 분석해 신종 수법을 실시간 전파하고, 중국·동남아 범죄 거점을 겨냥한 국제 합동검거와 범죄수익 환수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관계성 범죄 대응을 두고서는 "스토킹·가정폭력과 달리 교제폭력을 처벌하는 법률이 없다"며 "경찰이 검찰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임시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산업재해 수사와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와 합동 수사협의체를 실질화하고, 노동부 파견 인력 7명을 포함한 전담팀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범죄 양상에 맞춰 인력을 재배치해 효율적인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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