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복지부 장관 "의료 대란 환자 영향 조사 필요"
  • 이준영 기자
  • 입력: 2025.08.27 18:06 / 수정: 2025.08.27 18:06
"조사 목적과 방법 검토"
환자들 '피해 전수조사, 필수의료 공백 방지 법제화' 촉구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료 대란이 환자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은경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남윤호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료 대란이 환자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은경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료 대란이 환자들에 미친 영향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자와 시민단체는 의료 대란 피해를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는데 견해가 어떤가"라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조사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그는 "환자 단체의 조사 요구와 의원님이 말씀하신 (보건 의료 기본법 일부 개정안) 조사는 조금 달라서 피해 조사 목적과 방법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개인에 대한 개별적인 피해 조사와 다른 측면이 있어 그런 부분을 정리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이 "정부가 의료 대란의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체계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고, 혹시 반복될 경우 정부가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알기 위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냐"라고 묻자 정 장관은 "조사 목적과 방법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1년 6개월 넘게 집단 사직하면서 환자들과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다. 일부 환자는 제 때 치료를 받지 못해 증세가 악화하거나 사망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이번 의료대란으로 환자와 국민들이 입은 피해를 전수조사해 보상해야 한다. 우선 전수조사 기구를 발족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가 2020년에 이어 2024년에도 반복됐다며 되풀이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필수의료 공백을 방지하는 입법을 촉구했다.


loveho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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