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확보 아닌 비만율 줄이는 목적"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소아·청소년의 가당음료 소비를 줄이기 위해 '설탕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내 소아·청소년의 비만 유병률이 급증하고 있는 데다 비만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다.
박은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 소아·청소년 비만 현황과 대책 토론회에서 "소아·청소년 비만 대책으로서 가당음료 설탕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 일일 설탕 소비량은 140g으로 세계보건기구(WHO) 권장량의 2.8~5.6배 수준이다. 한국인의 과체중과 비만율도 2022년 기준 36.5%로 1998년부터 꾸준히 증가해왔다. 한국 소아·청소년 비만율도 2015년 기준 남자 6.4%, 여자 3.7%로 남자의 경우 OECD 평균인 7.0%에 근접한 상황이다.
박 교수는 "소아·청소년 비만 원인 중 하나는 가당음료"라며 "질병청에 따르면 가당 음료 섭취량이 가장 많은 연령대는 10~18세"라고 언급했다. 그는 설탕세 도입 근거로 "가당음료는 필수적 식품이 아니고 대사증후군 등 건강위험을 더 크게 유발한다"며 "이 병들을 치료하는 데 비용이 건강보험 공공 재원에서 나간다"고 짚었다. "당을 덜 먹고 운동을 하는 등 건강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건강관리를 하지 않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시스템은 정의롭지 않다"는 논리다.
2022년 7월 기준 가당탄산음료에 소비세가 있는 나라는 프랑스, 멕시코, 태국, 영국 등 105개국이다. 각각 2012년, 2014년, 2017년, 2018년 도입했다. 한국의 경우 2021년 2월 강병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당음료 제조·가공·수입·유통·판매자에게 국민건강증진부담을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박 교수는 가당음료 설탕세 도입 효과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충치와 당 섭취량이 줄었다"며 "장기 효과를 검증하기엔 시간이 걸리는 만큼 모델링된 연구 결과를 그대로 믿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설탕세는 세금을 더 걷자는 게 아니라 아니라 소아 ·청소년의 가당음료 소비를 감소시켜 비만율을 줄이는 목적이여야 한다"며 "확보된 재원은 소아 ·청소년 건강 증진 사업과 비만과 만성질환 연구개발 사업에 투자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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