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구속 갈림길에 선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내란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등을 받는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국가·헌법 수호 책무를 보좌하는 '제1 국가기관'으로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막지 않고 가담·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후 허위로 작성한 계엄선포 문건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하고 폐기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지난 2월 20일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한 전 총리는 지난 19일과 22일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문을 직접 받았다"면서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한 전 총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심문 당일 늦은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가 구속되면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 수사로 확대될 전망이다.
특검팀은 지난 25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박성재 전 장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초로 호출했던 6명의 국무위원 중 한 명으로, 계엄 당일 밤 11시 30분께 주재한 실·국장 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했다는 의혹 등을 받는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한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 등 국무위원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과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을 가장 먼저 들었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도 수사 선상에 올라와 있다. 최 전 부총리는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 지시가 담긴 문서를 받았다.
앞서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 공문서 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 6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 청구서는 54쪽 분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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