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충북대학교병원을 찾아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수가 인상,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제도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은경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충북대학교병원을 찾아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수가 인상,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제도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에서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과 전공의들의 현장 의견을 듣고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다.

복지부는 간담회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의사들이 우대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주요 정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난도 수술·처치 등 저평가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 인상을 지속하고, 2030년까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 강화를 위한 수가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복지부는 고위험 필수진료 분야 의료진들의 의료사고에 대한 공적 배상체계 구축과 형사제도 변경을 추진하고,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에 대한 법적 보호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의료진과 전공의들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정부의 대폭적인 지원"을 요구하며 "전공의가 복귀 후 내실 있는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수련환경 기반을 조성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은경 장관은 "정부는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분야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이 자긍심을 갖고 환자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필수 의료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는 한편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수련에 대한 국가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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