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안보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12일 출석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항명 혐의로 기소한 국방부 검찰단 조사를 본격화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주 국방부 검찰단 관계자들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오는 13일 오전 9시 30분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을, 같은날 오후 1시 30분 염보현 군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국방부는 박 대령의 항명 재판 무죄가 확정된 지난달 10일 김 전 단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정 특검보는 "국방부 검찰단은 2023년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넘긴 사건기록을 무단으로 가져갔고 곧이어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을 집단항명수괴죄로 입건해 수사했다. 이 과정에 있었던 불법 행위도 특검 수사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염 검사는 박 대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도 받는다.
또 특검팀은 오는 12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을 불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다. 임 의원은 채상병 사건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으로, 이른바 '윤석열 격노'가 불거진 회의에 참석하진 않았다. 다만 특검팀은 국방 관련 사항을 담당하며 국방부, 해병대,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특검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오전부터 이재유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조구래 전 외교부 기획조정실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 전 본부장은 지난해 3월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가 해제될 당시 출국금지심의위원장으로, 특검팀은 출국금지 해제 심의 의결이 이뤄진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조 전 실장을 상대로는 당시 대통령실과 외교부 사이 주고받은 연락이나 지시사항 등을 캐물을 방침이다.
또 이날 오전 9시 30분께부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지난달 2일, 지난 7일에 이어 세 번째 조사다.
임 전 사단장은 채상병의 소속 부대장이었으며, 지난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해병대원들에게 무리한 수색 작업을 지시해 채상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다. 또 김건희 여사의 계좌관리인으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임 전 사단장이 피의자에서 제외되도록 청탁했다는 '구명로비 의혹' 중심에도 서있다.
해병대 수사단은 2023년 7월 30일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피의자로 특정한 초동수사 결과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처음 보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튿날인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며 크게 화를 내고, 격노 이후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결과를 바꾸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는다. 국방부는 같은날 오후 예정됐던 언론 브리핑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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