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측 반발에…"피의자 사정 봐준 측면 있어"
[더팩트ㅣ이윤경·정채영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기한이 만료된 가운데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체포영장 재청구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로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것을 고려해 체포영장 재청구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문홍주 특검보는 8일 특검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체포영장) 집행 불능에 따라 그 효력은 끝이 났다"며 "진행 과정에서 여러 논점들이 나왔다. 그런 부분들을 두루 살펴보면서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할 건지는 고민 중에 있다"고 밝혔다.
'체포영장을 다시 받아서 조사할 의지가 있냐'란 질문에는 "불러서 조사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은 있다"면서도 "더 살펴봐야 될 여러 사정들이 생겨서 좀 더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문 특검보는 '체포영장 청구 없이 구속 기소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냐'는 질문에 "그것도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전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재집행에 착수했다. 지난 1일 첫 시도가 불발된 지 엿새 만이다. 하지만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로 부상 등 우려가 있다는 현장 의견에 따라 집행을 또 다시 중단했다.
특검팀에서는 검사와 수사관들이 참여했으며 1차 집행 때와 달리 특검보는 투입되지 않았다. 물리력 행사와 관련해서는 기동순찰팀(CRPT)를 포함한 교도관 10여명이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서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과 면담을 요청해 특검팀이 이를 허용했다고 한다. 그러나 당시 변호인이 출입할 수 없는 곳에 들어와 있던 상황이어서 특검팀은 이에 대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문 특검보는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이 가혹행위였다며 형사 고발을 예고한 것을 두고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고발 여부를 지켜본 뒤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그때 그때 대처할 생각"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납치 시도가 있었다고 주장한 데엔 "법무부 쪽에서 주로 해명을 해야 될 내용"이라면서도 "여러 사안들이 겹쳐 있어서 하나하나 짚어드리긴 어렵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의) 입장과는 사정이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원래 변호인을 접견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었음에도 피의자의 편의를 봐준 측면이 있다"며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문 특검보는 '김 여사가 구속됐을 시 진술 거부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냐'는 질문에는 "다양한 입장에서 다양한 각도로 준비하고 있다"며 "(김 여사가) 출석해 조사한 경과를 보면 앞으로 진술 거부는 하지 않을 것이란 기대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오는 12일 오전 10시10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특검팀은 전날 오후 1시21분 자본시장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김 여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여사의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정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공모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적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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