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 7일 구속영장 청구…수사 개시 36일 만
[더팩트ㅣ이윤경·정채영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구속 기로에 서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오전 10시10분 김건희 여사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 여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심사 당일 늦은 오후나 밤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후 1시21분 자본시장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김 여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2일 특검이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정식 개시한 지 36일 만이자 김 여사의 피의자 조사가 이뤄진 지 하루 만이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기자들과 만나 "구속영장 청구 이유에 대해 세세하게 설명하긴 어렵다"면서도 "구속영장 청구에 관한 요건에 충족됐고 청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201조에 따르면 검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가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김 여사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헌정 사상 최초로 전 대통령 부부가 구속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된 후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는 상황이다.
특검팀은 전날 김 여사를 불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개입,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진 않았지만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증거 인멸 등을 우려한 특검팀이 김 여사를 불구속 상태서 추가 조사하기 보단 신병을 확보한 뒤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해석된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돈을 대주는 전주 역할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의혹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이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를 동원해 지난 2009년부터 3년간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했다는 내용이다.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기관 미래한국연구소의 실질적 운영자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81차례에 걸쳐 3억7500만원 상당의 대성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 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관여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측에서 고가 명품백과 귀금속 등을 받고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등 공적개발원조 사업 지원, YTN 인수 등 현안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 여사의 구속 심사를 맡은 정재욱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구속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정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공모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의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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