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차등 규정 손질·광역수사단 확대 도입 등 추진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출범 이후 경찰의 사건 처리 기간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수본은 수사 신뢰성 제고를 위해 지난 5년간의 수사 경험을 토대로 '수사역량 강화 종합 로드맵'을 발표했다.
5일 국수본에 따르면 경찰의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지난 2022년 67.7일에서 2023년 63일, 지난해 56.2일로 꾸준히 감소했다. 올해는 지난 6월 기준 55.2일까지 단축됐다.
6개월 이상 장기 사건 보유 건수는 지난 2022년 4만3633건(11.4%)에서 올 상반기 2만9678건(6.6%)까지 감소했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비율 역시 지난 2022년 10.1%에서 올 상반기 8.5%로 1.6%포인트(p) 낮아졌다.
수사관 인력 구성도 안정세를 보였다. 수사 경력 10년 이상 비율은 지난 2022년 상반기 29.7%에서 올해 상반기 33.4%로 늘었다. 수사 경력 1년 미만 비율은 같은 기간 19.9%에서 12.4%로 줄었다. 올 상반기 수사관 평균 경력은 8.5년으로 파악됐다.
국수본은 "사건 관리·지휘 체계를 강화하고, 팀장 중심 수사 체계를 구축했다"며 "그 결과 사건 처리 기간이 수사권 개혁 이전으로 회복되고 장기 사건 비율이 감소하는 등 수사의 신속성과 완결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국수본은 지난 5년간 경험을 바탕으로 경찰 수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수사역량 강화 종합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법·제도 개선 △수사 체계 효율화 △인력·예산 등 인프라 확충 △범죄 대응력 강화 등 4대 목표 아래 수사의 책임성과 공정성, 신속성, 전문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수본은 검·경 간 차등 규정 등을 손질해 경찰도 중요 수사 단서와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스토킹·가정폭력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를 위해 임시·잠정조치 시 사법경찰관이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법령도 정비한다.
또 자체 수집한 범죄 첩보를 토대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할 경우, 관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해 수사 개시 단계의 공정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수본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의 경우 수사 경험이 풍부한 시·도경찰청의 전담 수사 체계를 확충할 방침이다. 사안에 따라 총경·경정급도 실 수사 업무에 투입된다. 현재 서울·경기남부경찰청에만 설치된 광역수사단을 다른 지역에 확대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박성주 국수본부장은 "지난 5년을 돌아보면 나름의 성과도 있었다"면서 "이번 로드맵을 계기로 수사의 전 과정을 재정비해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국수본은 검·경 수사권 조정의 일환으로 지난 2021년 1월1일 출범했다. 국수본부장은 2년 단임으로 주요 수사 사무를 맡아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수사부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inj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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