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삼각축' 구속한 내란특검…외환·계엄해제 방해 수사 고삐
  • 송다영,선은양 기자
  • 입력: 2025.08.04 00:00 / 수정: 2025.08.04 07:27
수사 초반 윤석열·김용현·이상민 구속 성과
국회 의결 방해·북한 무인기 의혹 등 수사 확대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 7. 9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 7. 9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송다영·선은양 기자] 수사 초반 속전속결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한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내란의 한 축'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구속한 데 이어 외환,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로 수사망을 확대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6월18일 수사 개시 후 발빠르게 계엄군 지휘부를 추가 구속시켰다. 6월 25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기한(6개월) 만료 3시간 전 구속했다. 같은 달 30일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7월 7일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추가 구속됐다.

수사 개시 22일 만에 일사천리로 윤 전 대통령이라는 '대어'도 낚았다. 구속은 전격 체포영장 청구에서 시작됐다.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지 하루 만인 6월 24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이 기각되자 섣부른 청구에 수사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일부 관측은 빗나갔다. 6월 28일과 7월 5일 두 차례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해 대면 조사를 벌이더니 다음날인 7월 6일 곧장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어 4일 후인 10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구속 후 조사에 협조하지 않자 지체하지 않고 구속기간 연장 없이 9일 만에 재판에 넘겼다.

이후 특검팀은 크게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국무위원 관련 △국민의힘 지도부의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외환죄 등 세가지 의혹에 집중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상민 전 장관도 지난 28일 구속시켰다. 내란 우두머리 다음인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사실상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내란의 양대축'으로 규정지었다. 윤 전 대통령을 정점으로 군을 맡는 김 전 장관, 경찰을 맡는 이 전 장관을 '삼각축'으로 본 것이다. 4일에는 이 전 장관 구속 후 첫 조사를 벌이는 등 고삐를 늦추지 않고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이 전 장관에 이어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위태로운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자택과 총리 공관 압수수색을 마친 특검팀이 빠른 시일 내에 한 전 총리를 추가 조사하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조태열 전 외교부장관도 위증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외교부가 계엄 다음날 외신에 내란을 옹호하는 정부 입장을 전달하는 과정에 조 전 장관이 관여했다는 의혹이다. 그는 국회 외교통일위에서 자신은 이 의혹과 전혀 무관하고 내용을 알지도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19일 조 전 장관을 한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지만 당시는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 상황을 놓고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계엄 해제 국회 의결 방해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과 통화를 나눈 것이 확인됐다. 특검팀은 추 전 대표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의총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 순으로 세 차례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 다수를 표결에 불참하게 만든 경위를 살피고 있다. 김상욱 더불어민주당(당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0일 참고인 조사에 출석해 당시 상황을 진술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참고인 조사 의향을 밝히며 특검팀과 의견을 조율 중이다.

계엄 회동 주도 및 계엄 기획 비선으로 의심되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사진. /뉴시스
계엄 회동 주도 및 계엄 기획 비선으로 의심되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사진. /뉴시스

외환 혐의 수사는 내란죄 못지않게 파급력이 커 관심을 끌고있다. 특검팀은 애초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장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과 공모해 비상계엄 명분 마련을 위해 무인기를 평양에 투입해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에서 수사를 시작했다.

무인기 의혹은 김용현 전 장관과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해군 출신 김명수 합참의장을 '패싱'하고 작전을 강행했다는 얼개를 갖추고 있다. 특검팀은 드론사가 무인기 추락을 숨기기 위해 내부 허위문서를 작성한 사실을 밝혀냈다. 지난해 7월 드론사가 무인기 작전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이른바 'V보고서'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사령관은 대북 도발이 아닌 북한 오물풍선 대응을 위해 합참의 지휘 아래 작전을 수행했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정보사령부의 몽골공작 의혹, 아파치 헬기의 NLL(북방한계선) 비행 의혹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

특검팀은 작년 11월 국군정보사령부 요원 2명이 몽골에서 북한 인사와 접촉하기 위해 공작을 벌이다 몽골 정보기관에 체포됐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문상호 전 사령관이 직접 몽골에 출장을 가 문제를 해결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방부는 요원들의 활동은 대북 공작과 무관하며 문 전 사령관이 몽골에 출장을 간 사실도 없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지난달 25일 정보사를 방문해 조사했다.

육군항공사령부가 지난해 7~8차례에 걸쳐 무장 아파치 헬기를 띄워 NLL을 따라 비행하게 했다는 군 관계자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도 'NLL 북한 공격 유도' 내용이 담겨있어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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