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해인 기자] 해병대예비역연대(연대)가 모해위증 등 혐의를 받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구속을 촉구했다.
연대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부하 박정훈을 팔아넘긴 김 전 사령관의 구속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연대는 지난해 2월 28일 김 전 사령관을 모해위증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앞서 같은달 1일 김 전 사령관이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 대령을 처벌할 목적으로 거짓 증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김 전 사령관은 당시 재판에서 △박 대령에게 "대통령이 장관에게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고 질책했고 국방 관련해 이렇게까지 격노한 적이 없다"(윤석열 격노설)는 말을 한 사실 없음 △박 대령에게 채상병 순직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명확하게 함 등 취지로 증언했다.
특검팀은 지난 7일 공수처에 고발 사건을 이첩 요청했고, 지난 18일 김 전 사령관에 대해 모해위증 및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김 전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했다. 이르면 이날 오후 김 전 사령관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연대는 "대통령의 거대권력 앞에 정의롭게 행동하지 못한 것을 책하려 함이 아니다"며 "부하 박정훈 대령에게 책임을 전가해 자신의 안위를 지키려 한 모습은 인륜을 저버린 것이며 해병대의 리더로서 절대로 하지 말았어야 할 일이다. 리더인 해병대사령관이 책임을 지던지 외풍을 막아줬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병대 전 조직을 분열시키는 일과 무고한 박정훈 대령 개인에게 '사법린치'를 가한 김 전 사령관을 구속해 수사하게 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모해위증은 법정을 모독한 심각한 범죄다. 추가적인 증거인멸과 말 맞추기의 우려가 있으니 구속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hi@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