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송다영·선은양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7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오전 9시부터 언론사 통제 시도 사건 관련 이 전 장관 주거지, 행정안전부 등 9곳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세종시에 있는 허석곤 소방청장 집무실, 서울소방재난본부도 포함됐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의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경찰로부터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적극 부인하고 있다. 그는 '단전·단수'가 적힌 쪽지를 받은 적이 없고, 윤 전 대통령을 만류하려고 집무실에 들어갔을 때 멀리서 얼핏 봤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허석곤 소방청장은 앞서 국회에 출석해 "경찰청에서 단전·단수 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는 이 전 장관의 전화를 받았다"라고 증언한 바 있다.
특검팀이 확보한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이 전 장관이 대통령실 대접견실 테이블 위에 올려진 문건을 들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 문건에 단전·단수 지시가 포함됐을 걸로 의심한다.

또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출석시켜 조사 중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직접 지시했을 가능성도 주목된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 증대와 국가 안보상 위협을 초래했고, 무인기 정보 등 군사상 비밀을 북한에 노출하는 등 대한민국에 군사상 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의 요청에 따라 조사 내용은 영상 녹화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피의자 방어권은 충분히 보장돼야 하지만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피고발인의 일방적 주장이 언론에 전파되고 군사작전의 지휘 체계나 지휘 여부 등 군사 기밀로 평가될 수 있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고스란히 공개되는 것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사령관은 오전 9시 34분께 출석 전 "제 모든 행동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었지,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군사 작전에 관한 특검 조사를 받는다는 게 참담하다. 진실과 오류를 분명하게 구분해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김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과의 회동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직접 지시를 받은 일도 없다고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