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환자 정보 보험사 집중 문제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보험료를 올리고 보장을 줄이는 정부의 비급여 실손보험 개편이 보험사 책임은 외면한 채 가입자에게 부담을 전가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는 11일 논평을 통해 정부와 보험사가 추진하는 비급여 실손 보험 개편방안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19일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일환으로 실손보험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암환자권익협의회는 "비급여 실손보험 개편방안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겉으론 실손보험 지속성을 높이는 제도개선이라 주장하지만, 실상은 보험사 책임은 외면한 채 가입자를 문제 원인으로 몰고 민간보험사 수익 논리를 제도화하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우선 정부가 구세대(1~2세대, 2013년도 이전) 실손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계약 재매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암환자권익협의회는 "정부는 구세대 보험이 보장 범위가 넓고 비급여 진료 보장률이 높아 의료 남용을 유도한다 하지만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실손보험 가입자 95%는 입원진료를, 69%는 외래진료를 한번도 청구 안했다. 대다수 가입자들은 오히려 손해를 감수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험사가 손해를 본다면서도 지난 수년 보험사 임직원들은 최고 수준 성과급 잔치 등 방만 운영 방식에 보험사 자구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며 "가입자에게 도덕적 해이 프레임을 씌우며 전환을 유도하는 방식은 계약 불이행의 무책임한 정당화이자 보험사가 만든 상품 설계와 운영 실패를 가입자에 전가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암환자권익협의회는 정부의 실손보험 개혁 방향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한 실손보험 의존 감소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지금처럼 보험료를 인상하고 보장은 줄이며 의료정보까지 보험사에 넘기는 방식은 의료민영화의 전 단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제도에 대해서는 가입자 진료 정보가 병원을 거쳐 보험사 또는 보험개발원으로 자동 전송되는 시스템이라고 비판했다. 환자 의료정보가 사실상 민간보험사에 집중되는 구조라며 보험금 지급 거절, 가입 거절 등 보험사 주도의 의료 통제권이 강화된다고 경고했다.
이 단체는 실손보험 개혁이 보험사 구제를 위한 방향으로 추진돼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암환자권익협의회는 "과잉진료는 의료공급자에 대한 공적 관리 강화로 해결하고, 실손보험 손해율과 수익구조는 보험사가 투명히 공개하며 사업비 절감 등 자구책이 선행돼야 한다"며 "공적 실손보장 도입, 비급여의 급여화 확대, 본인부담 완화 등 공보험 중심 개혁 방향이 우선"이라고 요구했다.
loveho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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