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을 완수하고 의정갈등을 해결해야 하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2차관에 누가 지명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2025년 5월 7일 서울대병원 /사진=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의료개혁을 완수하고 의정갈등을 해결해야 하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2차관에 누가 지명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이재명 정부는 복지부 1차관에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을 임명했지만 장관과 2차관은 지명하지 않았다.

2차관은 보건의료정책, 건강보험정책, 건강정책, 보건산업정책을 소관한다. 복지부 장관과 함께 1년 4개월 째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을 해결해 의료공백에 따른 환자 피해를 막아야 한다. 이 대통령이 내건 공공·필수·지역의료 강화 등 환자 중심 의료개혁도 실현해야 한다.

국무총리 제청권이 필요한 장관 인사는 총리 임명 후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최근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마쳤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반대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 인사 청문 시한 하루 뒤인 오는 30일 김 총리 인준안을 표결한다는 방침이다.

장관과 2차관의 의료 부분 당면 과제는 전공의 복귀를 위한 협의다. 이는 의정 갈등 해소 실마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전공의들 요구를 수용할 경우 특혜로 비칠 수 있다. 앞서 윤석열 전 정부는 정기 모집 외에 특례 추가 모집, 사직 1년 내 동일 과목·연차 복귀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수련특례, 전문의 취득 시까지 병역을 미룰수 있는 입영 특례 등을 제공했다.

최근 사직 전공의 200여 명이 서울시의사회에 9월 조건부 복귀를 원한다는 의사를 전달하면서 조건으로 지난해 2월 사직 전공의 정원 보장, 2월 외에도 8월 전문의 시험 시행, 9월 인턴·전공의 모집 활성화, 9월 입대 허용, 입대 사직 전공의 정원 보장 등을 요구했다. 지난 24일 서울대병원·서울아산병원·세브란스병원·고려대의료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료개혁 실행방안 재검토, 보건의료 거버넌스 의사 비율 확대 및 제도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등을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원들이 7월 4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방지법 제정 환자촉구대회'에서 구호를 외치는 가운데, 코넬리아드랑게 증후군 박하은 환자와 어머니가 함께 집회에 참여했다. /사진=더팩트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전공의들과 복귀를 위한 논의를 할 것"이라며 "수련환경 개선, 필수의료 수가 인상 등 필요 부분은 수용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입영 특례도 할 수 있다. 다만 과도한 특혜로 비칠수 있는 조건은 어느 정부든 들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전공의들이 요구한 책임자 처벌 차원에서 장·차관들은 교체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2차관은 전 정부와 의대증원 정책 등을 주도해 의료계와 직접 부딪힌 복지부 인사가 임명되면 의료계 반발 가능성이 있다. 반면 부처 공직자들이 대통령실 요구를 거스르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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