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대신설·의료개혁공론화위 부정적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 확대, 시민과 환자가 참여하는 의료개혁 논의체 추진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동안 소외된 환자 목소리 중심으로 의료공백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인데 실제로 관련 제도화가 이뤄지고 의사 반대를 극복할 지 관건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 정부는 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필수·지역 의료 수가 가산,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 시민과 환자를 포함하는 '국민중심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추진에 속도를 낸다. 보건복지부 장차관 교체도 빠르게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응급실 뺑뺑이 등 환자들이 제 때 치료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증·응급·소아·분만 등 필수의료 제공 의료기관에 가산 수가를 적용하고 지역 내 필수의료 기관에도 보상체계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지역·필수·공공의료에서 일할 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사제와 공공의료 사관학교 신설도 추진한다. 지역의사제는 기존 의과대학이 지역 의료에 종사할 학생을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따로 뽑아 장학금·기숙사비 등을 지원하고 10년 간 지역에서 의무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의무 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되고 장학금을 반환해야 한다. 공공의료 사관학교를 새로 만들어 필수·지역의료에 일정 기간 의무 근무할 공무원에 준하는 의료인과 군의관도 배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새 정부 정책 방향에 환자들은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회장은 "의료공백 재발방지와 의정갈등 봉합으로 환자들이 더이상 고통 받지 않도록 새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며 "또한 환자 중심 공공의료와 지방 의사제 등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필요한 정책과 기구를 신속히 마련하고 의정갈등으로 발생한 피해조사기구와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환자기본법 제정과 보건복지부 환자정책국 신설로 보건의료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환자가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의료공백과 필수의료 붕괴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금부터는 반드시 국가책임 아래 진짜 환자중심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환자기본법안은 의료정책 등을 결정하는 정부 법정위원회에 환자 또는 환자가 조직한 환자단체가 참여해 환자 중심 보건의료 환경을 만드는 내용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환자단체 정의를 규정한 법률이 없어서 환자 투병 및 권익을 증진하는 법정위원회에 환자단체 몫으로는 참여할 방법이 없다.
반면 의사 단체들은 이 같은 정책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의료 사관학교와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공공의료 해결에 있어서 공공의대 신설 등 의과대학 신설은 많은 우려가 있다. 신설 대학과 부속 교육병원 유지가 힘들다"며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더 좋은 방향을 찾도록 정부에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중심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의협은 전문가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대변인은 "정책을 만드는 데 전문가 외에 수요자 의견도 중요하지만 수요자 입장만 반영되면 안되기에 전문가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며 "공론화위를 만들때 주제, 목표, 어떤 분들이 위원으로 참여할지 등 미리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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