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크레딧 도입, 청년층 보험료 지원 주장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저출산 고령화 등에 따른 청년 세대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 증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출산과 군복무 크레딧 확대, 연기금 청년주택·창업 투자 활용 등 국민연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8일 참여연대와 양대 노총 등 30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서울가족플라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1대 대선 정책요구안을 발표했다. 정책 요구안은 각 정당 대선캠프에 전달한다.
이날 연금행동은 "앞으로 연금개혁에서는 청년세대 고충을 이해하면서 이들 불만과 불안을 해소하고, 노후소득 보장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소득대체율 추가 인상과 함께 청년들의 보험료 부담 경감, 실가입기간 확충, 연기금으로 청년 삶의 질 향상과 경제활동 지원 촉진을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했다.
청년층 일각에서는 지난 3월 국민연금 개혁으로 소득대체율이 40%에서 43%로 올랐지만 보험료율도 9%로 13%로 높아진데 따른 부담과 연금 소진 등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연금행동은 소득대체율 추가 인상 외에도 출산크레딧 인정기간을 자녀당 24개월로 확대하고, 군복무 크레딧 인정기간을 복무기간 전체로 늘리면서 크레딧 지원대상을 현역병 외에 보충역과 대체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근 연금개혁으로 출산크레딧을 첫째 아이부터 12개월씩 지원하도록 하고, 군복무 크레딧은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지만 충분하지 못하다는 주장이다. 현재 국고와 연기금이 분담하는 출산크레딧 지원도 전액 국고로 전환하고 출산과 군복무 크레딧 모두 사유발생 시점에 지원하는 사전지원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금행동은 청년층에 대한 교육･훈련 크레딧 도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청년층의 사회진출 준비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청년들이 국민연금 가입 사각지대에 놓이고 실가입기간이 단축돼 퇴직 후 급여수준이 낮은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이다.
연금소득세를 도입해 청년층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필요성도 제기했다.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가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세대간 형평성 문제를 일으킨다는 의견이다. 연금행동은 "청년층 부담을 낮추고 동시에 이들의 노후소득보장을 훼손하지 않는 세대 선순환적 재원조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연금 소득세를 이용해 적용제외 연령기(18-26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차등적 보험료를 지원해야 한다. 사업장 가입자에 보험료 2%, 지역 및 임의가입자에 4% 지원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한 청년주택사업과 창업 투자 지원안도 제시했다. 국민연금 여유자금의 1%인 연간 약 1조1000억원 기금을 향후 10년간 청년임대주택공급에 투자해 청년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자는 의견이다. 연기금의 대체투자 포트폴리오에 임팩트투자, 사회투자를 포함해 청년창업에 대한 투자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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