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6일 미국 상무부의 수입 의약품 안보영향 조사와 관련해 관세 조치가 물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사진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김샛별 기자] 한국 정부가 미국에 한국산 의약품에 대한 관세 조치는 불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미국 상무부의 수입 의약품 안보영향 조사와 관련해 "한국산 의약품 수입은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공급망 안정과 환자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는 만큼 관세 조치는 불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정부의견서를 지난 4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연일 외국 수입 제품에 대해 관세 부과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지난달 1일(현지시각) 미국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의약품 및 관련 성분 수입에 대한 국가안보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하고 조사절차에 따라 오는 7일까지 서면의견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5일 미국 내 의약품 제조에 인센티브를 부과하는 행정명령 등에 서명한 후 의약품 관세와 관련해 "앞으로 2주 동안 모든 답변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 역시 의견서를 전달했다. 정부는 "한미 간 의약품 무역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전략적 협력으로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여해 왔다"며 "한미 간 제약산업·의료시장 규모 차이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한국 내 주요 의약품 수입국이라는 점은 양국 간 긴밀한 경제·보건 협력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의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은 미국 제약사의 생산 이원화를 지원하고 공급망 안정성과 환자 약가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며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양국의 공동 대응 사례는 이와 같은 협력이 국가안보에 직결된다는 점을 방증한다"고 짚었다.

이어 "양국 간 필수의약품 접근성 강화 및 혁신 촉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상호 신뢰에 기반한 공급망 구축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극대화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sstar120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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